주제: 이주 혹은 난민?
일시: 2019년 4월 24일 (수요일) / 10:45-12:15

작성자:
김종우,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회자:
마리 맥컬리프, 국제이주기구 이주정책연구본부 본부장

발표자:
멜리 카바예로 앤서니, 난양기술대학교 교수
고든 플레이크, 퍼스미국아시아센터 소장
이자스민, 한국문화다양성기구 이사장
닐 루이즈, 퓨리서치센터 글로벌 이주 및 인구변동 리서치팀 부책임자
송지영, 맬버른대학교 한국학과 교수

세션스케치
사회자 마리 맥컬리프 국제이주기구 이주정책연구본부 본부장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과거와는 달리 자연재해와 전쟁을 피해 이동하고 있어 현재의 방식대로 처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특히, 여성과 아이들이 이동 중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2017년 동남아에서는 내전, 쓰나미, 지진 등을 피해 3백만에 달하는 난민이 발생하였고, 실제로 이들을 받아 들이는 국가가 국제협약의 의무를 현지에 적합한 방식으로 신속히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고든 플레이크 퍼스미국아시아센터 소장은 한국과 호주를 예로 들었는데, 한국은 총인구의 3% 이하, 호주는 30%이상이 이민자이며 두 국가 모두 이민자의 80%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호주의 서부지역은 인구가 부족해 이민자들을 원하고 있으나 시드니와 멜버른에서는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 전체로 보면 이민자를 필요한 상황인데, 2010년의 한 여론조사에서 46%에 달하는 응답자가 이민자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30%대로 추락하여 이민자에 대하여 우호적이지 않다고 현 상황을 분석했다. 이러한 상황을 G20가 책임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자스민 한국문화다양성기구 이사장은 다문화주의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2012년도에는 있었으나 현재는 실업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주목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2015년 여론조사에 의하면 학생 응답자의 경우 52%가 다문화주의를 받아 들이고 있으며 2017년에 와서는 70%로 상승한 반면, 성인 응답자인 경우 반대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위한 기본적인 법안이 국회 문턱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설명하였다.

닐 루이즈, 퓨리서치센터 글로벌 이주 및 인구변동 리서치팀 부책임자는 퓨리서치센터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이민자를 받아 들이는 것이 국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 유럽 특히,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에서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생각이 지배적 이라고 분석했다. 향후 5년안에 이민을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한국은 응답자의 6%인 반면, 나이지리아는 응답자의 45%로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지영 맬버른대학교 한국학과 교수는 2017년 기준 한국 내 220만 이민자 중 대부분이 일자리나 결혼 또는 유학을 이유로 거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3만 2천여명의 탈북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2012년 그 수는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강화된 북중간 국경지대 경비와 남한에서의 만만치 않은 삶을 들었다. 한국에서 1만건에 달하는 난민 신청 중 성공할 확률은 0.1%로 매우 낮으며, 북한이탈주민은 법적으로 한국 국민의 일원으로 난민지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본 회의의 내용은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