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Session 2-1 (State of Alliances)
일시: 2023년 4월 25일 (화요일) / 13:10-14:25
 
작성자:
이재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회자:
Jakob Hallgren, Swed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연설자:
Choi Byung Hyuk, Council on Korea-U.S. Security Studies
Kim Byung Joo,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Paul D. Wolfowitz, Former U.S. Deputy Secretary of Defense
Yamaguchi Noboru, International University of Japan
Andrew Harrison, United Nations Command

 
세션스케치

이 세션은 많은 도전에도 불구하고 한미, 한일, 한미일, AUKUS, 인태 전략 등으로 미국의 동맹 전략, 미국의 지역에서 움직임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전제하에 현 지역 전략 상황 속 동맹의 현 주소에 대해서 검토했다. 첫 발표자인 최병혁은 한미 동맹의 중요성은 의심할 바 없으며 이는 정부 뿐만 아니라 한국 국민이 모두 공유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한미 사이 글로벌 전략 동맹 완성을 위해 세가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는데, 1) 구체적이고 투명한 억지력 강화, 2) 동맹 강화를 위한 공급망 강화 전략, 3) 한미일 사이 다층적 안보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두번째 발표자 Harrison은 UNC는 그 역할에 비해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는데 한반도 문제 관리에는 한미 동맹 뿐만 아니라 UNC의 역할이 크다고 지적했다. UNC는 한국과 미국의 한반도 문제 관리에 대한 정당성을 제공한다. 나아가 현대 안보, 전쟁에서는 동맹 뿐만 아니라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도 중요한데 UNC는 16개국에 달하는 파트너 국가들의 힘을 모을 수 있는 기제로 중요하다. 따라서 한미 동맹을 언급할 때 UNC라는 부분을 꼭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세번째 발제자인 김병주 의원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며, 한미동맹은 건강한 동맹이 되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일방주의적인 정책(IRA, 반도체법), 한국 정부에 대한 도청의 상황, 한미일 협력에서 미국의 역할이 부족한 점을 보면 건강한 동맹이 유지되는가에 대한 의문도 있다고 보았다. Yamaguchi는 한미동맹을 통한 한반도 상황 관리가 일본의 안보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지역 안정을 일본의 국방 부문 노력을 언급하며 1) 최근 2배 증가된 일본의 방위 예산, 2) 일본에서 오키나와를 거쳐 대만에 이르는 도서지역에서 안보 태세 강화를 설명했다. 이어 한미일 3자 국방협력의 강화를 위해 트랙 1.5, 트랙 2 차원 국방전략 대화를 더욱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Wolfowitz는 한미동맹의 새로운 문제로 중국을 언급하면서 중국은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요하지만 분명한 위협이라고 보고 있다. 그는 코로나 상황에서 중국이 보여준 행위 등이 중국을 신뢰하기 어려운 상대로 만들고 있으며, 최근에는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도 큰 위협이 되고 있어 관련 IT 능력을 보유한 미국과 동맹 국가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 더 강화된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김병주 의원은 향후 한미 동맹 발전의 방향으로 가치, 문화 동맹은 물론이고 기술동맹 특히 사이버, 우주, 군사 기술 분야에서 협력이 향후 한미 동맹이 가야할 방향임을 언급했다. 야마구치 장군은 한미일 협력에 대해 추가 언급을 하면서 현 일본 국내 상황 (기시다 정부와 한, 미 네트워크가 강한 외교장관)을 감안하면 지금이 한미일 협력 강화에 매우 좋은 시기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병주의원은 독도, 역사 문제 등 한일 사이 정치적 문제, 한미일 강화에 따른 북중러 협력 강화 우려, 동북아 3국의 이중구조, 즉 경제적 의존, 안보적 위협이라는 특성 등으로 인해 안보 협력에 걸림돌이 있어 군사, 안보 협력의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고 너무 빠르게 추진하면 역효과를 낼 수도 있음을 지적했다.

* 본 회의의 내용은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