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World in Turbulence (격동의 세계)
일시: 2023년 4월 25일 (화요일) / 10:50-12:00
 
작성자: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사회자:
카렌 하우스, 하버드대 벨퍼국제관계센터 선임연구원

연설자: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
에드윈 퓰너, 헤리티지 재단 이사장
제임스 스타인버그, 존스홉킨스 국제관계대학원 총장
랜들 슈라이버, 전 미국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스, 주한 유럽연합 대사
자칭궈, 북경대 교수
짐보 켄, 게이오대 교수

 
세션스케치

이 세션에서 발표자들은 국제질서가 전환되는 격동의 시대 미중경쟁이 세계질서에 미칠 영향과 전망, 그리고 국제사회의 공동안보와 번영을 위한 한국 및 각 국의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자칭궈 북경대 교수는 오랜 기간 견고하게 지속되어 온 한미동맹 70년을 축하하면서도 여전히 양국간의 절실한 군사동맹이 필요하다는 것은 세계가 그만큼 덜 안전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하였다. 이는 곧 군사동맹에도 한계가 있음을 의미하며, 더 강한 국가, 더 부유한 국가가 되기 위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자세를 통해 모든 국가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군사동맹을 넘어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제임스 스타인버그 존스홉킨스 국제관계대학원 총장은 미국은 동맹들과 지속적인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나아가는 관계에 있으며, 공동의 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가치를 지속하며 동맹관계를 발전시켜 왔다는 것이 고무적이라고 평가하였다. 미국측의 또 다른 참석자인 랜들 슈라이버 전 미국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는 한국은 미국에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한미동맹은 글로벌 및 지역협력 차원에서 필수적이며, 향후 한미관계 발전 및 증진을 위한 노력은 지속될 것이라며, 이에 대해 낙관적으로 전망하였다.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스 주한 유럽연합 대사는 모든 국가들이 공유하는 인류보편적 가치들이 도전받는 상황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질서 재편 움직임에 대해 우려하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인도태평양, 말라카해협, 남중국해 등에서의 항행의 자유, 북핵위협, 경제안보에서의 공급망 불안 등 유엔회원국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는 상황에 대한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국제기구와의 공존 속에서 공통의 가치와 원칙을 지키기 위해 한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기대하였다.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이사장은 국제질서가 위협받고, 세계가 격동의 움직임 확대되는 원인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북핵위협, 미중갈등 고조 등 3가지로 진단하며, 한국은 영토주권, 자기결정권에 위협하는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고 언급하였다. 윤 이사장은 미중 긴장관계 심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규칙기반의 국제질서가 위협받는 상황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힘의 정치로 인한 세계질서 변화는 받아들일 수 없고, 북핵위협에 대한 공동대응은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한미동맹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중국과의 관계는 상호 호혜, 상호 존중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관리해 나가야 하며, 중국은 한국이 다른 국가들과 다른 상황에 놓여있음을 이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랜들 슈라이버 전 미국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는 미중관계의 새로운 관계 정리를 위한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고, 미국은 동맹국들과의 제대로된 관계 형성을 통해 역내 미국의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억제전략이 성공적이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대만 유사사태를 대비하여 확실한 억제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호주의 인태전략 제시, 일본의 방위력 강화 및 국방비 증액, 한국의 한미동맹 강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쿼드 오커스 등 소다자협력체제를 통해 함께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과는 완전히 단절될 수 없는 만큼 기후변화, 팬데믹 등 글로벌 과제에서 현실적으로 협력가능한 사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짐보 켄 게이오대 교수는 지정학, 경제성장, 상호의존성 확대 속에서 격동적인 세계는 일상화되었으며, 미중간의 전략적 대치관계와 성장국가들의 자유, 제도적 신뢰상실 등 총체적 위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높게 평가하며, 여전히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일 3국 협력 공조체계 정상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한일 양국간의 접점을 연계할 경우, 한미일 안보 분야 뿐만 아니라, 경제안보 분야에서의 공급망 회복력 강화, 2차전지, 반도체 등 산업분야에 미치 긍정적인 효과가 크고, 인태전략과의 연계를 통해 광범위한 협력이 강화될 것이고 전망하였다. 에드윈 퓰너 헤리티지재단 이사장 또한 한일이 양국간 남아있던 역사적 문턱을 넘어서며 한미일 안보협력강화로 이어진다면, 미래 안전과 동맹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세계질서의 혼란과 위기의식의 고조에 대해 공감하였고, 미중경쟁의 심화, 대만유사사태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미국 참석자는 미국이 한국에게 선택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주권과 국제질서 수호, 역내 평화 수호 등을 위해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 한국에게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중국측 참석자는 중국은 역내 질서를 타도하는 적대적 대상이 아닌, 평화, 번영, 열린 교역 등의 이해 당사자임을 강조하며, 이념과 원리가 아닌 실용과 이성에 기반한 선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대만 유사사태에 대해 미국측 참가자는 중국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해 각 국가들의 선택은 주권에 따라 각자 선택해야 할 것이지만, 미국은 대만위기상황에 대한 상황을 예측하고, 결정하며, 역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본 회의의 내용은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