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플래너리 세션 4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
일시: 2023년 4월 25일 (화요일) / 16:00-17:15

작성자: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사회자:
수미 테리, 우드로윌슨센터 아시아프로그램 국장

연설자:
태영호, 제21대 국회의원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연구위원
성 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히데시 토구치, 일본평화안전보장연구소 이사장
게오르기 톨로라야,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아시아전략센터장
 

세션스케치
 
Session 4에서 패널들은, 미국의 확장억제와 동맹보장(Assurance)에 관한 강화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각국이 북한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북한 비핵화는 실현의 방해요소는 무엇이며 과연 비핵화는 가능한가, 북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 한미동맹과 국제사회가 할 일은 무엇인가를 논의하였다.

태영호 의원은 이전까지 북한은 핵무기 운용에서 매우 모호한 입장이었지만, 8차 당대회 이후 김정은은 핵사용에 집중하고 있고, 우크라이나전쟁 이후 핵무기 사용에 대한 공세적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태의원은 대만사태나 한반도 위기를 별도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전장으로 보고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 핵개발의 목적은 한미동맹에 대해 핵무기로 대응할 수 있음 과시하기 위함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태의원은 러시아와 북한과의 감정적 유대가 존재하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은 그런 유대에 의한 것이 아닐까 의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2018년부터 김정은과 시진핑 사이에 전략적 소통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북한이 중시해왔는데, 이를 감안하면 이제 핵실험은 미국과 한국에 대한 카드가 아니라 오히려 중국에 대한 카드로 활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태의원은 동북아에서 핵대결은 미국이 3대1로 러시아-중국-북한에 대항하는 불리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지역적인 핵국가를 추가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브루스 베넷 박사는 김정은이 핵무기 300~500개를 가질 것이라고 암시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군이 감소되는 가운데 전방부대보다는 핵공격대상을 공항과 지휘시설에 집중하는 모습에 집중해야 함을 지적했다. ICBM이 고체연료인가 액체연료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격의지와 능력이 더욱 위험하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핵잠수함 개발에 대해서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7차 핵실험이 늦어지는 것은 정치적인 이유보다는 기술적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북한 ICBM이 현재 가동가능한 상태이냐는 질문에 대해, 베넷 박사는 아직 임무수행이 가능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베넷 박사는 결국 북한이 핵무기 500개 수준으로 핵생산을 가속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한미 양국도 유례없이 강력한 대응에 나서야 함을 강조했다.

성킴 대사는 북한의 위협은 전례 없이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어 확장억제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한미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에 대한 좋은 소식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미 국무부와 재무부는 중-러의 도움 없이도 여태까지 50개의 북한관련활동을 제재하면서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는 가능하며 한미일이 추구해야 할 목표라고 밝혔다. 성킴 대사는 북한 대중에게 ICBM 한발에 30-50억 불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알림으로써 폐쇄된 사회를 흔드는 정보전이나 심리전은 유효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지금이야말로 한미 양국이 힘을 합쳐 강력히 북한을 압박해야할 시기임을 지적했다.

히데시 토구치 박사는 일본은 현재 대만위기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여전히 북핵위협에 대한 인식도 높다고 전제한 후, 일본인들이 북한과 중국의 위협을 같은 수준으로 높게 보고 있으며 북한 비핵화가 가능하다는 의견은 11%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한편 그는 북한이 심리전이나 정보전에 대한 억제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확장억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어야 하며, 따라서 한일관계의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게오르기 톨로라야 박사는 지난 9월 북한이 비핵화를 공식적으로 폐기했음을 지적하며, 더 이상 비핵화 협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의 핵개발 이유는 사용이 아니라 억제를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우크라이나전의 상황이 한국의 핵위협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으며, 결국 북한의 핵사용 위협도 억제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현상황의 해결책에 대해서는 결국 핵무기의 추가 생산제한으로부터 시작하여 핵경쟁 상황의 출구를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북한의 러시아 무기판매에 대해서 톨로라야 박사는, 러시아 정부 자체는 UN제재를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미국이 제시한 증거가 부정확할 수 있으며, 무기판매도 결국 정부간 거래가 아닌 암시장 거래로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최근 고체연료 개발에 러시아 기술이 활용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 그는 30년전 소련 붕괴 당시에 과학자들에 의해 기술이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 본 회의의 내용은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