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미-일 동맹
일시: 2019년 4월 23일 (화요일) / 13:00-14:30

작성자: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사회자:
박철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발표자:
켄트 칼더, 존스홉킨스대학교 국제관계대학원 교수
리처드 맥그리거, 로위연구소 선임연구원
도구치 히데시, 일본정책연구대학원 수석연구위원
왕 동, 북경대학교 국제관계대학원 교수

세션스케치

‘아산 플래넘 2019’의 세션 I ‘미일동맹’(U.S.-Japan Alliance)은 박철희 서울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이 세션의 목적은 아산 플래넘 2019의 주제인 ‘한국의 선택’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 한국의 안보 협력 대상인 두 국가, 즉 미국과 일본 간 미일동맹의 현재를 심도 있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켄트 칼더 존스홉킨스대학교 국제관계대학원 교수는 기본적으로 미국과 일본은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국제질서 등을 공유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역사적으로 영국과 깊은 관계를 형성했던 것처럼 일본은 해양세력과 동맹을 추진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언급했다. 최근에는 인도-퍼시픽 전략 개념의 부상으로 인해 동맹의 환경이 변화되었고, 따라서 ‘집단적 자위’(collective self-defense) 개념의 원용 가능성이 현재 미일동맹의 핵심이 된다고 설명했다.

리처드 맥그리거 로위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일동맹이 유지되는 이유 또는 기초로 역사, 중국의 부상, 북한 문제 등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미일동맹이 과연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강력한 태평양 국가를 꿈꾸는 일본 입장에서 중국의 부상 또는 미국과 중국의 분리는 미일동맹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한다고 언급했다.

도구치 히데시 일본정책연구대학원 수석연구위원은 일단 미일동맹이 단순히 미국 또는 일본 한 국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 시너지를 내고 있다고 전제했다. 특히 미국과 일본 양국은 중국, 북한, 러시아 문제 등에 대하여 공통의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민주주의 등도 공유하고 있기에 미일동맹의 전제는 확립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이 일본 내에서 미군을 운용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미일동맹의 의의를 찾고 하며, 미국은 실제로 미군을 운용하고 일본은 인프라 등을 통해 이를 지원하더라도 효과적인 ‘비대칭적 동맹’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근본적으로 미군의 영토 내 ‘존재’(presence)를 한미동맹이든 미일동맹이든 동맹의 핵심적인 요소로 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왕 동 북경대학교 국제관계대학원 교수는 인도-퍼시픽 전략 개념의 군사적 측면에서 미일동맹의 이유를 찾을 필요가 있다는 독특한 시각을 전개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이전 행정부에 비해 방위비를 증가시켰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인도-퍼시픽 전략 개념의 전개를 위해 미일동맹이 활용되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따라서 인도-퍼시픽 전략 개념이 단순히 인프라 건설에 국한되는 경우에는 받아들일 수 있는 개념이 된다고 설명하였다.

* 본 회의의 내용은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