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인도-퍼시픽과 자유주의 국제질서
일시: 2018년 4월 25일 수요일 / 10:45-12:15

작성자:
이재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회자:
사이먼 롱, 이코노미스트 국제편집장

Speakers:
제임스 최, 주한호주대사관 대사
비크람 도래스와미, 주한인도대사관 대사
조셉 류, 난양기술대학교 국제학대학원 학장
마크 리퍼트, 보잉인터내셔널 부사장
요우 지, 마카오대학교 정부행정학과 학과장

세션스케치
이 세션에서는 실제로 인도-퍼시픽 외교 전선에 있는 외교관들로부터 각 국가의 인도-퍼시픽에 대한 입장을 들었다.

가장 먼저 발제에 나선 제임스 최 주한 호주대사는 이미 호주에서 인도-퍼시픽에 관한 학술적 논의가 1990년대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호주 입장에서 인도-퍼시픽은 대중봉쇄가 아니며, 호주-일본-미국-인도로 구성된 Quad 협력은 인도-퍼시픽의 한 요소일 수는 있지만 Quad가 곧 인도-퍼시픽이라는 식으로 파악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어떻게 원칙과 규범에 기반하여 지역 질서를 유지할 것인가, 어떻게 강대국의 power politics에서 벗어난 협력을 추진할 것인가가 인도-퍼시픽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보았다.

이어 발제에 나선 비크람 도래스와미 주한 인도대사는 인도 입장에서 인도-퍼시픽은 새로운 전략적 공간이라고 얘기했다. 과거 말라카 해협에서 걸프만까지의 공간을 미국 서해안, 즉 태평양까지 확장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봤다. 특히 전통적인 무역의 문제 뿐만 아니라 새로 부상하는 글로벌 차원의 문제, 예를 들면 기후변화, 인도 대국의 식량안보 문제, 에너지 안보 문제 등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의 프레임이라고 설명했다.

세 번째 발제자인 조셉 류 난양기술대학교 학장은 동남아에서 인도-퍼시픽 개념은 아직 불명확하다고 전제했다. 그는 인도-퍼시픽이 동남아에서 환영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첫째, 미국의 아시아에 대한 관여 지속의 도구로써의 인도-퍼시픽, 둘째, 지역 강대국들과 바람직한 방향에서 관여할 수 있는 틀로써의 인도-퍼시픽, 셋째, 열린 자유로운 규범에 기반한 지역질서를 유지하는 인도-퍼시픽이라 했다. 반면, 아세안 국가들은 첫째, 인도-퍼시픽에서 아세안의 위치는 어디인지, 둘째, 동남아 국가들의 이익이 인도-퍼시픽 안에서 어떻게 구현될 것인지, 마지막으로 인도-퍼시픽을 주장하는 국가들의 목적과 아젠다는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한 답을 듣지 못해 인도-퍼시픽에 관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네 번째 발제자인 마크 리퍼트 보잉 인터내셔널 부사장은 미국 정부의 대아시아 정책의 연속성과 이에 대한 도전 관점에서 인도-퍼시픽을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 정부 하에서도 이전 정부들의 아시아 관여가 초당적으로 지속되고 있다고 보았다. 반면,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변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반적으로 아시아 정책의 지속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주로 미국 정부 내부의 문제가 미국의 대아시아 관여 정책 지속에 도전을 제기하며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도전 요소로는 정부 내 이슈별 자원 배분 문제, 국무성의 인적 충원 문제, 아시아 관여를 추진하는 대표적 기관인 USAID, 국무성 등의 예산 삭감 등이 있다고 그는 보았다.

마지막 발제에 나선 요우 지 마카오대학교 정부행정학과 학과장은 중국의 입장에서 몇 가지 비판을 제기했다. 그는 인도-퍼시픽이 학술적 개념을 벗어나, 특히 트럼프 하에서 중국 견제를 위한 전략 차원의 개념으로 변형되었다고 보았다. 특히 전략적 측면에서 인도-퍼시픽은 중국의 해양 진출을 봉쇄하려는 성격이 명확하다고 보았다. 또한 Quad를 비롯한 지역 소다자 협력 역시 지역 국가들이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한 측면이 강하며 일부 소다자 협력들에 대해서는 중국에 대한 소규모 나토 (Mini-NATO)로 묘사할 수 있다고 했다.

* 본 회의의 내용은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