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포퓰리즘 대 자유주의 국제질서: 유럽연합
일시: 2018년 4월 25일 수요일 / 10:45-12:15

작성자:
김지윤,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회자:
알리 아슬란, 저널리스트

발표자:
카렐 드 휴흐트, 브뤼셀자유대학교 유럽학연구소 소장
김준석, 가톨릭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EU 대표부 대사
필립 스티븐스, 파이낸셜타임스 칼럼리스트

세션스케치
아산플래넘 2018의 <포퓰리즘 대 자유주의 국제질서: 유럽연합>은 알리 아슬란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첫 발제자인 휴흐트 소장은 난민과 이민자로 인해 파생되었다고 여겨지는 포퓰리즘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EU차원에서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음을 강조했다. 그의 시각에 따르면, EU의 여러 노력이 있었음에도 소속국가들의 불응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전에 유럽연합의 형성이 각 국 국민들의 충분한 의사수렴과정 없이 정부 수준에서 이루어졌던 것과 달리, 민주주의의 발전으로 인해 국민의 목소리가 강조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준석 교수는 개인적으로 성숙한 관용의 사회라 여겨지는 유럽에서 포퓰리즘의 논쟁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놀라운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교수는 EU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는데, 현재 유럽연합이 감당하지 못할 수준으로 팽창을 시도한다고 주장했다. 성공적인 지역 공동체로 남고, 현재 등장하는 포퓰리즘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유럽연합 가입국 제한 및 유럽연합의 규제와 법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오히려 비슷한 상황의 철학을 같이하는 국가들끼리 소규모 공동체로 길을 모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말했다.

라이터러 대사는 김준석 교수의 주장에 반대했다. 유럽연합이 전 세계에 가지는 의미와 위상, 경제적 규모 등을 언급하며, 유럽연합은 몇몇 유럽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포퓰리즘을 효과적으로 막아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이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반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과 달리, 유럽은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다자주의, 자유무역과 같은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유지해왔음을 강조했고 더 많은 회원국의 확장을 통해 이를 공고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필립 스테판스 파이낸셜 타임즈 기자는 현재 유럽에서 나타나는 민족주의는 유로존 위기, 난민 위기, 포퓰리즘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포퓰리스트들의 수사나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바를 주의 깊게 들어볼 필요는 있다고 했다. 포퓰리즘의 기저에 깔려있는 그들의 분노를 이해하고 정책적 해결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자들은 모두 유럽연합이 그 동안 지역 평화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바에는 모두 동의했으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유럽연합이 좀 더 컴팩트하고 효율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김준석 교수의 주장과는 달리 다른 발제자들은 좀 더 강하고 확장된 유럽연합이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본 회의의 내용은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