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플래너리 세션 3 (Future of Alliance)
일시: 2023년 4월 25일 (화요일) / 14:35-15:50

작성자: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회자:
Paula Hancocks, CNN

연설자:
Ha Taekung,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Park Young Sun, Former Minister of SMEs and Startups of the Republic of Korea
Anthony B. Kim, The Heritage Foundation
Allison Hooker, American Global Strategies
David Maxwell, Foundation for Defense of Democracies
Karel De Gucht, Former European Commissioner for Trade
Fujisaki Ichiro, Nakasone Peace Institute
 

세션스케치
 
이 세션에서 발표자들은 급격히 변하고 있는 국제환경속에서 동맹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였다. 카롤 드 구트는 사이버 범죄와 인공지능을 비롯한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는 동맹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국가 안보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경제 및 산업 분야를 포함한 동맹의 적응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동맹 간의 협력은 군사적인 지원 외에도 경제 및 산업 분야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지원을 희망하였다. 후지사키 이치로는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정치적 입장을 언급하면서 한일관계 계선을 위한 노력과 대만에 대한 입장을 높이 평가하였다. 앨리슨 후커는 한미동맹이 북한의 위협을 방치하고 한미일 삼자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유지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인 인도태평양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이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안토니 킴은 한미동맹이 안보, 경제, 문화 및 과학 분야에 초점을 맞춘 기능적 동맹으로 양국 모두에게 높은 수익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을 거론하였다. 데이비드 맥스웰은 북한의 비핵화와 통일 이후에 중시하던 전략에서 인권 및 북한의 민주화와 번영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합동사령부를 기반으로 한 억제, 방어, 북한 군대의 패배, 그리고 한국 장군이 주도하는 통일 과정 지원을 포함한 3단계 전략을 제안하였다. 또한 맥스웰은 북한 인권 문제를 국가 안보 문제로서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나은 정치 전쟁 전략을 활용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박영선은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전략동맹으로 명시하며 문화, 기술, 과학 협력을 강조하였다. 강대국 전략경쟁이라는 배경에 있어 지리학, 신흥 기술, 그리고 러중북 협력 중요성을 거론하면서 핵억제와 인내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외교적 해법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사회자는 국가들이 어떻게 동맹국가들이 양자관계를 강화하면서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를 위태롭게 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예를 들어 한미관계가 강화되면 한중관계가 악화되거나 소외될 수 있다. 후지사키는 현재 국가들은 결합보다 동맹을 강화하는 추세이며, 중국의 압박에 대해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중국은 여러가지 문제에 직면한 국가라고 지적했다 (예: 사회 고령화, 소득 불평등, 증가하는 부채, 권위주). 맥스웰은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한국의 행동이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지키는데 연결되었다는 점을 말하면서 이는 중국과 러시아를 불쾌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고 말했다. 다음은 한국인들이 핵무장과 주한미군의 철수 중 어떠한 선택을 할 것으로 보이는가라는 질문에 -하태경 의원은 한국인들이 미군이 한반도를 떠나게되면 핵무장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때문에 하의원은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 질문은 전작권전환에 대한 문제인데 맥스웰은 미국이 한국군 장군의 명령을 따르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마지막으로 동맹이 미래지향적으로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 이슈가 무엇인가에 있어 앨리슨 후커는 국방과 신흥기술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했으며 앤토니 김은 미국과 한국이 중/동유럽 또는 아프리카와 같은 지역에서 인프라 개발을 함께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본 회의의 내용은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