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포퓰리즘 대 자유주의 국제질서: 미국
일시: 2018년 4월 24일 화요일 / 13:00-14:30

작성자:
김지윤,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회자:
일리스 후, 내셔널퍼블릭라디오 서울지국장

발표자:
에드윈 퓰너, 헤리티지재단 설립자 및 전 회장
김지윤,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크리스토퍼 넬슨, 넬슨리포트 편집장
서정건,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브루스 스톡스, 퓨리서치센터 실장

세션스케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등장의 배경이 된 미국 내 포퓰리즘과 이로 인한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위기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미국 내 포퓰리즘이 번지고 있는 것에 대해 패널들은 모두 동의했으나, 그 상황과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었다.

브루스 스톡스 퓨리서치센터 실장은 퓨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를 예로 들며, 현 미국 내 포퓰리즘의 배경에는 미국 내 급속히 변하고 있는 인구사회학적 구성을 언급했다. 점점 다양해지는 인종적 구성과 경제적 차이로 인해 이에 적응하지 못하는 많은 이들의 두려움과 분노가 트럼프를 통해 나타났음을 주장했다. 또한, 포퓰리즘 뿐 아니라 양극화로 인한 미국인 사이의 반목과 갈등의 심각성을 언급했다.

에드윈 퓰너 전 헤리티지재단 회장은 우파 포퓰리즘만 부각되고 있지만 버니 샌더스와 ‘월가 점령’으로 상징되는 좌파 포퓰리즘에 대해 주목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그는 또한 이러한 양가적 포퓰리즘은 기존 정치권이 국민들의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트럼프와 같은 아웃사이더만이 고착화된 양당정치의 폐해를 뜯어 고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크리스토퍼 넬슨 넬슨리포트 편집장은 이 의견에 동의하지 않고,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되었다 할지라도 미국 행정부의 국정 운영은 매우 어렵고 힘들었을 것이라 했다. 현재 미국 정치의 거버넌스에서 총체적 난국이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 내 제도와 시스템에 의한 정치가 많이 무너지고 있으며, 이것이 ‘정체성 정치(identity politics)’에 지배되는 현 상황에 대해 안타까워했다.

서정건 경희대학교 교수는 이전의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이 끝내 성공하지 못했던 예를 들며, 포퓰리즘적 정책의 한계에 대해 짚었다. 또한, 현재 워싱턴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논의했는데, 패널들은 포퓰리즘이 단순히 무역 문제와 연관되는 것이 아니라는 그의 주장에 동의했다. 서교수는 결국 경제와 ‘일자리(job)’의 문제로 귀결됨을 주장하였다.

김지윤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의 포퓰리즘 역사와 미국 외교정책의 최근 경향을 보았을 때, 트럼프는 자유주의 국제질서 위기의 원인이라기 보다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자유주의 국제질서에서 미국이 한 발 빼더라도 여전히 많은 국가들이 그 질서의 가치를 지키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다만 미국이 다시 그 질서 안으로 편입하려 할 때에 세계는 이미 많이 진전되고 변해 있다는 점을 미국이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포퓰리즘과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 전후 미국이 주장해 왔던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효용성이 도전 받고 있는 지금, 우선순위는 미국 국내정치의 안정과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발전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은 기성정치권이 국민의 정치 효능감을 떨어지게 한 책임이 있으며, 이를 회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에 모두 공감하였다.

* 본 회의의 내용은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