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민주주의의 위기?
일시: 2019년 4월 24일 (수요일) / 10:45-12:15

작성자: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회자:
길버트 로즈만, 아산포럼 편집장

발표자:
라단 보로우만드, 압돌라만 보로우만드센터 공동설립자
추 원한, 타이완중앙연구원 정치외교연구소 명예연구위원
마틴 팩클러, 이치고 자산운용 고문, 전 뉴욕타임즈 저널리스트
캐런하우스, 하버드케네디스쿨 벨퍼센터 선임연구위원, 전 월스트리트저널 편집국장
필립 스티븐스, 파이낸셜 타임즈 편집장

세션스케치
사회자인 길버트 로즈만 아산포럼 편집장은 민주주의 위기론을 둘러싸고 정치적 극단주의와 극우 민족주의의 팽배, 사회 정의론의 실종, 중국 모델의 부상 등의 사례가 회자되고 있다고 했다.

라단 보로우만드 압돌라만 보로우만드센터 공동설립자는 이란 사례에 주목하며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 이후 들어선 성직자 체제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큰 위협이 되고 있으며 최근엔 이란의 역내 패권국 야망 때문에 예멘,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아프가니스탄에 종교 이념으로 포장한 반민주주의 사상을 수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식 이슬람 vs. 혁명 이슬람이라는 이분법식 대결 구도까지 만든 호메이니와 추종자들은 자유민주주의, 소유권 사상에 정면 대항하고 있으며 친러시아∙중국∙북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그 이유로는 종교적 다원주의를 부정하고 종교적 순수성 개념에 집착한 이란의 강경 보수파들이 북한과 같은 전체주의 국가와 밀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추 원한 타이완중앙연구원 정치외교연구소 명예연구위원은 민주주의 위기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점차 더 확산되며 악화되고 있다고 봤다. 우크라이나, 브라질의 선거 결과가 비근한 사례라고 말했다. 여론 조사와 실증 자료에 따르면 신생 민주주의의 내구성은 점차 열악해지고 있으며 유권자들은 민주주의 규범과 가치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러한 민주주의의 악화 현상에는 역설적이게도 기술 혁명, 과도한 세계화, 이에 따른 중산층의 쇠퇴 등이 자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틴 팩클러 이치고 자산운용 고문은 미국의 남부에서 폭넓게 나타나는 트럼프 지지현상은 유권자들이 이슈나 정책, 가치가 아닌 내용없는 현상만을 보고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일본 역시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긴 하나 아베 수상의 재선은 일본 민주주의가 길을 잃었다는 걸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캐런하우스, 하버드케네디스쿨 벨퍼센터 선임연구위원은 정주영 명예회장이 자유시장의 가치를 정치와 경제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봤듯이 현재 전세계적으로 자유시장의 위기가 민주주의의 위기보다 더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에서 쇠퇴하는 자유 시장, 미국인 중산층의 꿈이 점점 민주주의를 갉아먹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거론하지만 적어도 세계 질서와 외교 안보 정책에서만은 오바마 대통령의 우유부단한 모습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 세계 모두 나라가 안보 부담금을 함께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빌미를 주었다고 설명했다.

필립 스티븐스 파이낸셜 타임즈 편집장은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상황을 이용한 리더가 비민주적인 것이라고 보았다. 개도국 거리의 민주화 시위대들은 절대 러시아 모델이나 중국 모델을 원한 바 없고 늘 언론의 자유와 부정부패 척결을 부르짖고 있는데, 이것 만으로도 일반 사람들은 더 나은 삶과 자유을 원하는 게 확실하며 민주주의가 위기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 본 회의의 내용은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