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나토
일시: 2018년 4월 25일 수요일 / 10:45-12:15

 

작성자:
김종우,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회자:
레나 쉬퍼, 이코노미스트 서울지국장

Speakers:
대니얼 프리드, 애틀랜틱카운슬 명예연구위원
제임스 린제이, 미국외교협회 부회장
바실 시하룰리제, 조지아애틀랜틱카운슬 의장
알렉산더 버시바우, 애틀랜틱카운슬 특별연구원

 

세션스케치
대니얼 프리드, 애틀랜틱카운슬 명예연구위원은 NATO의 초대 사무총장이 밝힌 바와 같이, NATO는 세 가지 주요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창설되었다고 설명했다: (1) 서유럽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없애고 소련의 공세적 팽창을 저지한다. (2) 제2차 세계대전 전에 미국이 유럽에서 물러남으로써 힘의 공백이 발생한 가운데 전쟁을 발생했던 사실을 교훈으로 삼아 미국을 서유럽으로 끌어들여 안전보장을 강구한다. (3) 독일통일은 포기하고 독일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대신 서독을 재건시켜서 대소련 영향력 견제의 수단으로 활용하며 강력한 전체독일의 부상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영국과 프랑스의 독일 재부상에 대한 우려를 해소한다.

그는 1989년 냉전 종식 이후에도 NATO 창설 당시에 설정한 3대 목표에는 변화가 없으며 푸틴의 러시아가 영향력 팽창을 도모하는 현재 NATO의 3대 목표가 매우 유효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하였다. NATO는 지역의 안정과 동맹의 안보를 달성하기 위한 지역안보체제의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되며, NATO 확장이 러시아에 위협을 주었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며 역사적으로, 러시아를 위협했던 서방세력은 나폴레옹, 히틀러 등 독재자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이젠하워 정부 당시 미국은 NATO의 모델을 중동과 아시아에 적용하려고 시도했으며 구체적으로 남아시아에 SEATO를 창설하려고 했으나 관련국들의 이견으로 성사되지 못하였고, 유럽에서는 폴란드가 NATO에 가입함으로써 독일과의 관계 개선이 촉진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제임스 린제이, 미국외교협회 부회장은 NATO는 자유주의국제질서를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며, 현재 NATO가 직면한 도전은 첫째, 미국 지도자들의 전통적인 세계관과 다른 입장을 표명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한 것이고 둘째, 폴란드, 헝가리, 터키 등 일부 회원국들이 자유주의국제질서에 반하는 정치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NATO 회원국들은 2024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2%로 높이기로 약속한 바 있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NATO에 대한 지지도가 높게 나오는 바와 같이, 미국의 전체적인 여론은 NATO에 우호적이며 본인도 NATO의 장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바실 시하룰리제, 조지아애틀랜틱카운슬 의장은 NATO는 안보, 경제, 민주주의 차원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질서를 유지하는데 크게 이바지했으며 가장 성공적인 국제기구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NATO가 다양한 도전에 직면한 오늘날, 집단안보체제로서 NATO의 유용성은 더 높아지고 있고, 아시아는 양자동맹 위주로 안보체제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NATO와는 그 성격이 다르며, 냉전 종식 이후 NATO의 확장은 유럽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고 말했다.

탈냉전 시대에 유럽통합의 기본철학이었던 ‘전 유럽의 자유와 평화’(Europe, Whole Free and Peace)는 현재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 추동력이 떨어진 상태이다: (1) 유로화 위기, (2) 민족주의 부상, (3) 사회적 분열 등.

조지아는 NATO 회원국이 되길 희망하지만 인접국인 아잘바쟌과 아르메니아는 러시아의 위협을 상대적으로 덜 느끼고 NATO 가입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2008년 4월 부카레스트 NATO 정상회담에서 조지아와 우크라이나를 회원국으로 받아들인다는 원칙에 합의한 직후 러시아가 2008년 8월 조지아를 침공했으며 이후 2014년 우크라이나까지 침략한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가 전개하고 있는 Hybrid War는 상대국에 대한 악선전과 비판을 포함한 선전전과 상대국가를 부패화시키는 부패 캠페인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현재 NATO는 이러한 새로운 차원의 공격에 대응할 능력이 부족하며, 미국이 대응능력 확충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물론 미국과 동맹국들이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통합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애틀랜틱카운슬 특별연구원은 NATO가 군사적인 역할 못지않게 세 가지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정치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1) 각국의 국방정책이 민족주의로 흐르는 것을 방지한다. (2) 유럽통합의 토대를 놓는다. (3) 1970년대 헬싱키 협약으로 시작된 유럽의 데탕트 실현에 기초를 다진다.

냉전 종식 이후 NATO는 러시아와의 협력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는데, 예를 들어 1997년부터 NATO-러시아 협력협정 체결을 시작으로 불량국가의 미사일위협에 대응한 미사일 방어망 구축 등 다양한 협력을 진행하였다고 설명했다.

2014년은 NATO 차원에서 중요한 전기를 맞이한 해인데, 다음과 같은 사건들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했다: (1)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과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자유주의국제질서에 대한 공세적인 도전이 시작되었고, 이후 러시아가 서방세계의 민주주의 제도를 훼손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는 러시아가 위협으로 느끼는 것은 NATO가 아니라 서방세계의 자유민주주의라는 점을 말해준다. (2) 중동에서 ISIS가 본격적으로 영향력을 확장하면서 무슬림 원리주의 국가수립을 선포하였다. 이로 인해 중동 각 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그 여파로 대량난민 사태가 벌어짐으로써 난민수용을 둘러싼 유럽국가들간의 갈등, 각국의 국내적 갈등 등 다양한 혼란이 발생하여 유럽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향후 NATO의 과제는 회원국간 장기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러시아의 비대칭 공격에 대응해서 EU 차원의 포괄적이고 통합된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며 NATO는 리비아의 재건 및 이라크의 발전 등 유럽 역외 지역의 안보향상에도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럽도 미국의 안보지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안보증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NATO에 회의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NATO와 미국간 협력에 장애요인이긴 하지만 트럼프의 요구대로 회원국들이 방위비 분담에 적극 나설 경우 NATO에 대한 트럼프의 비판을 잠재움으로써 NATO와 미국간 협력의 전망이 밝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푸틴 대통령이 강력한 외교, 국방정책을 추진하는 주요 배경은 NATO의 위협이 아니라 중동과 동유럽에서 발생한 Color Revolution이었다고 말했다.

동북아 지역에서 NATO의 역할과 관련, 현재 NATO는 일본, 한국, 몽골, 호주, 뉴질랜드와 양자간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협력을 진행하고 있으나, 북핵문제 해결과 관련한 NATO 차원의 노력은 없는 상태라며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 NATO가 유럽에서 습득한 평화와 안정 유지의 경험을 원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발제를 마쳤다.

 

* 본 회의의 내용은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