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부상과 약화
일시: 2018년 4월 24일 화요일 / 10:30-12:00

작성자:
최현정,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사회자:
함재봉, 아산정책연구원 원장

발표자:
후나바시 요이치, 아시아퍼시픽이니셔티브 이사장
카렐 드 휴흐트, 브뤼셀자유대학교 유럽학연구소 소장
찰스 쿱찬,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위원
제임스 스타인버그, 시라큐스대학교 사회과학 및 국제관계학 교수

세션스케치
아산플래넘 2018의 첫 플래너리 세션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부상과 쇠퇴>는 함재봉 아산정책연구원 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제자인 후나바시 요이치 아시아퍼시픽이니셔티브 이사장은 역사적으로 강대국으로의 성장은 항상 국내 상황을 중요시하면서 국제질서가 부여하는 혜택들을 잘 이용했을 경우에 가능했으며, 현재 중국과 같은 새로운 강대국의 부상 역시 결국은 자국이익을 중심으로 시장과 안정이라는 자유주의적 질서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지적했다. 아울러, 미국이라는 기존 강대국을 대체하는 새로운 강대국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강대국과의 협력 및 경쟁 구도를 통해서 자유주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카렐 드 휴흐트 브뤼셀자유대학 유럽학연구소 소장은 현 국제질서의 변화를 이해함에 있어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요소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며, 결국 겉으로는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비민주주의적인 국가들이 기존의 국제질서와 충돌하고 있는데 이들은 개방이 아닌 폐쇄적인 방향성을 지향하기 때문이라 지적했다. 현존하는 국제질서와 규범의 준수는 민주적 국가들을 비민주적 국가들과 구분시켜주는 것으로, 이후 국제질서의 미래는 얼마나 많은 민주적 국가들이 현존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찰스 쿱찬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위원 역시 현재의 질서를 규정했던 국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동의하며, 현재의 국제질서의 변화가 결코 퇴행하여 전근대적인 방향으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 낙관했다. 트럼프 등장 이후 미국의 자유주의적 다자주의나 개방주의에 대한 회의에 따른 국제질서의 불안정 역시 결국 언젠가는 안정적인 질서로 다시 회복될 것이며, 변화하는 질서로의 적응에는 항상 시간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제임스 스타인버그 시라큐스대학 교수는 현존 질서의 변화는 항상 존재했던 것으로 변화에 대한 이해보다 이에 대한 대응이 더욱 중요한 문제임을 지적했다. 결국 현재의 비자유주의적 국제질서로의 변화 양상에 있어서, 변화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지닌 개방성과 이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가가 중요한 문제라 지적했다. 특히 국제질서의 비자유주의화에 대한 문제 해결에 앞서서 국내질서의 안정이 더욱 중요하며, 이는 보다 많은 참여와 발언권, 그리고 보다 투명한 국가운영으로 얻어질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 본 회의의 내용은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