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지경학
일시: 2018년 4월 25일 수요일 / 09:00-10:30

작성자: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사회자:
최병일,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발표자:
후카가와 유키코, 와세다대학교 정치경제학술원 교수
피터 해럴, 미국신안보센터 선임연구위원
유콘 황, 카네기국제평화기금 수석연구원
월터 러셀 미드, 허드슨연구소 특별연구원
벤 스틸, 미국외교협회 국제경제 담당국장

세션스케치
세 번째 플래너리 세션 <지경학(Geoeconomics)>은 최병일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이 세션의 목적은 <아산 플래넘 2018>의 주제인 <비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지경학의 언어로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었다.

첫 번째 발제자인 후카가와 유키코 와세다대학교 정치경제학술원 교수는 미국이 참가하지 않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약칭 ‘TPP’), 즉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약칭 ‘CPTPP’)의 중요성에 대하여 언급했다. 그 이유는 TPP(또는 CPTPP)가 단순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중의 하나가 아니라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수호하는 지경학적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중국조차 이미 확립된 자유주의 국제질서 내에서 무역을 통해 상당한 이익을 얻고 있으며, 이는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여전히 존속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피터 해럴 미국신안보센터 선임연구위원은 지경학이 이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예로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들었다. 즉,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단순한 무역협정 체결이 아니라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전파하거나 더 나아가 가치의 공유 또는 동맹강화 등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유콘 황 카네기국제평화기금 수석연구원은 중국이 경제적 힘을 이용해 제재를 가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중국의 안보, 대만, 티벳 이슈 등 핵심 이익이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했을 때 경제적 힘을 무기로 특정 국가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제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경학을 이용하여 중국이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했다.

월터 러셀 미드 허드슨연구소 특별연구원은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지경학의 성공적인 한 사례라는 것을 강조했다. 예를 들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마샬플랜의 실행과 유럽석탄철강공동체의 창설은 소련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이 이와 같이 지경학을 이용하는 것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대응하기 위해 지경학을 사용했던 영국의 전례를 따른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지경학을 이용하여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만들어낸 미국은 많은 국가들이 이 국제질서 내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했고, 이는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지속 가능하게 된 동인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독일이 그러했던 것처럼 중국은 자유주의 국제질서로부터 이탈하고자 하며, 경제적 힘을 통해 여러 국가들은 물론 현재의 국제질서에도 영향을 주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현재 미국에게 사실상 (19세기에 미국이 원용했던) 먼로주의가 중국에게도 원용될 수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 했다.

벤 스틸 미국외교협회 국제경제 담당국장은 1945년 이후 UN, IMF 등 현존 국제질서 대부분이 미국에 의해 만들어졌음을 지적했다. 지경학적 접근이라 할 수 있는 마샬플랜의 실행이 유럽을 대상으로 했음을 언급하며, TPP 또한 지경학적 접근의 한 가지 예가 될 수 있다고 부가했다.

* 본 회의의 내용은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