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아웃라이어: 북한
일시: 2018년 4월 25일 수요일 / 15:15-16:45

작성자: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회자:
데이비드 생어, 뉴욕타임스 워싱턴담당 선임기자

발표자:
김준형, 한동대학교 교수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학교 교수
게리 세이모어, 하버드케네디스쿨 벨퍼센터 소장
다나카 히토시, 일본총합연구소 국제전략연구소 이사장
자오 취엔셩, 아메리칸대학교 국제관계학 교수

세션스케치
패널들은 중국이 북한 핵문제 해결에 열쇠를 쥐고 있다는데 공감하며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중국의 북한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자오 취엔셩 아메리칸대학교 교수는 중국 내 북한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존재함을 강조하며 최근의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에서는 북한이 중국에게 부담이 된다는 인식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중국은 원유나 가스 공급을 중단하고 중국에 있는 북한 식당을 영업정지 하는 등 많은 조치를 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현재 중미관계가 무역, 대만, 남중국해 등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대북 압박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중미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게리 세이모어 벨퍼센터 소장은 중국이 미국과 북한의 협상 성공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언급하며 중국이 경제제재를 중단하면 미국은 협상력을 잃게 됨을 지적했다. 김준형 한동대학교 교수는 미국 역시 중국 봉쇄를 위해 북한 문제를 이용한다는 이야기도 있음을 지적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전략적이기보다는 전술적으로 평가했다.

북한의 의도나 북핵 문제의 해법과 관련하여 세이모어 소장은 북한은 항상 안보위협을 강조하며 협상에 임하지만 결국 요구하는 것은 경제적, 물질적 지원이었음을 지적하며 유사한 패턴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학교 교수는 김정은이 비핵화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 놓고 많은 것을 얻어가려는 것으로 생각하며, CVID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니 그 때까지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달라고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김준형 교수는 김정은은 과거와 다른 리더이며 실용적이라고 지적하며 현재 전략적 의사결정을 내리려는 와중에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일반적인 시각과 달리 북한이 시간을 끌려 한다고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한국과 미국의 정부 교체를 더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다나카 히토시 일본총합연구소 국제전략연구소 이사장은 북한이 ICBM을 포기하며 단거리 미사일을 보유하려 들 가능성에 우려하고, 북한에 대해 압박(pressure)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효율적인 압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조율(coordination), 위기(contingency)관리, 대화(communication) 의 ‘P3C’를 제시했다.

검증 문제와 관련하여 세이모어 소장은 검증은 북한의 선언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이란이나 리비아보다 해야 할 일이 많고 시설, 물질, 사람이 많기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다양한 노력을 통해 오류의 범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히토시 이사장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김정은을 압박해야 하며 IAEA 사찰단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정은이 비핵화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어떠한 옵션이 있는가와 관련하여 란코프 교수는 (북한의 군사력을 고려할 때) 충돌로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북한은 리비아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그는 비전통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으로 북한이 미국의 군사적 옵션을 심각하게 우려했기에 대화로 돌아왔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세이모어 소장은 만일 미국이 자국의 안보만 걱정하면 (일부라도 북한 핵을 인정하면) 한국과 일본은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플로어에서는 폼페이오 국무부장관 청문회에서 미북 정상회담의 목표가 미국에 대한 위협을 억제하는 것을 우선시한다고 이야기 하는 등 ICBM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일본은 우려하는 데 반해 한국 정부는 조용하다는 리비어의 지적이 있었고, 김준형 교수는 그 이유로 (정상회담에 대한) 낙관론이 팽배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북한이 비핵화의 대화로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과 관련하여 란코프 교수는 안보위협 제거와 경제지원을 강조할 것으로 평가했고 문재인 정부가 경제협력에 긍정적인 태도를 취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함재봉 아산정책연구원 원장은 북한이든 미국이든 어느 정도의 환상이 있어야 협상이 성공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김정은이 중국 모델 등을 따라갈 수 있고 1인 지배를 유지할 수 있다는 환상을 하면 비핵화가 가능할 수 있지만 과연 그럴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 본 회의의 내용은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