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동북아와 자유주의 국제질서
일시: 2018년 4월 25일 수요일 / 13:30-15:00

작성자: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사회자:
에반스 리비어, 올브라이트스톤브릿지 선임고문

발표자:
이용욱,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더글러스 팔, 카네기국제평화기금 연구부회장
대니얼 러셀,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소에야 요시히데, 게이오대학교 국제정치학 교수
왕 동, 북경대학교 국제관계학원 교수

세션스케치
<아산 플래넘 2018>의 네 번째 세션 ‘동북아와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에반스 리비어 올브라이트스톤브릿지 선임고문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이용욱 교수는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동북아에서 구현되고 유지되기 위해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한미일 협력 또는 한미 동맹의 중요성 등을 강조했다.

더글라스 팔 카네기국제평화기금 부회장은 6자 회담 등의 아시아적 가치는 인정했으나 한미일이 중국의 일대일로 개념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좀 더 기구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 대니얼 러셀도 비슷한 취지의 언급을 했다. 즉, 아세안은 상당히 기구적으로 정립되어 있는데 반해 동북아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대니얼 러셀은 중국이 기존 국제질서와 규범으로부터의 이탈을 꿈꾸고 있음을 지적하며, 어떻게 하면 중국이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지를 의문으로 남겼다.

소에야 요시히데 교수는 우호적인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동북아 차원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역내 국가들 간 협력이 중요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만약 중국과 미국 모두 배제된다면 결국은 협력의 열쇠는 한국과 일본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지역적 협력에 있어서 새로운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포괄적 ∙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약칭 ‘CPTPP’) 추진에 있어 일본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한데, 이는 미국과 중국 없이 역내 국가들이 협력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새로운 시도이기 때문에 한국이 CPTPP에 가입한다면 새로운 가능성이 배가된다고 말했다.

왕동 교수는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기원을 언급하며, 과연 UN 등이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수호했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했다. 즉, 서구 국가들의 가치만 전파했다는 것이다. 왕동은 인권, 민주주의 등을 서구적인 관점에서 재단한다면 중국은 여전히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있지 않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는 오히려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프레임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즉,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정의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는 국제질서는 매우 복합적이며, 따라서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아닌 ‘다원주의’ 국제질서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 본 회의의 내용은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